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언론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었고,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마약류 관리의 허점를 이용한 사례였습니다.

 

2. 처방전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총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처방전이 있고 총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처방전이 있습니다. 비급여 처방전은 주로 임플란트 비만 성형 등 비급여 치료시에 발행되는 처방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해 518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 이였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프로포폴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1015일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처방전상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안되고있고 프로포폴의 처방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간의 처방건수의 차이가 무려 58만건 이상이 드러나 그 문제점이 강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장은 마약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발행 병의원정보 및 요양기관기호 등의 처방전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마약류처방전이 허위로 발행되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를 조제하는 약국 또한 마약류처방전의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 지 확인하여 마약류의약품이 환자에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취지대로 마약류의약품이 국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제대로 관리 감독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UR시스템이 운용되는 현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를 위해서

 

-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921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19-02-15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그날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약사회 입니다.

이 제안에 13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33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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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제안에 13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33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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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33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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