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것은 군자원 확보 및 군 전력, 국방력, 안보, 양성평등에 악영향끼치고 부작용이 있는 무효율적인 모병제따위가 아니다. 구멍난 안보, 비출산, 인구 절감, 남성 인구 감소, 모자르는 군사 자원 확보, 군인 존중 예우 향상, 군인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그걸 위해서는 남성에게만 독방 병역의무, 징병 떠맡기지 말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화해서 여성도 징병하는 여성징병제가 필수적이고 답, 여성징병제를 즉각 도입하라. 

모병제는 한국의 지형상이나 특성상 부적합하고 맞지가 않고 특히 모병제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그래도 군인 자원 확보가 비출산과 인구 절감, 남성 인구 절감으로 힘든데 여성도 같은 국민인데도 같은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의무를 져야함에도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징병하지 않고서 남성들에게만 여태 모든 징병 떠 맡긴체 모병제로 한다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여도 안그래도 군인에 예우나 존중 따위는 없고 군인에 대해 엿같이 대하고 예우, 대우 조차 없는 현실점에서 거의 90% 이상이 군대에 가지 않을 게 뻔하고 그렇게 하면 안그래도 인구 감소와 남성 인구 절감으로 군인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제를 한다면 모자르는 군인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로 더 군인이 모자르고 부족하는 부작용도 심하고 모병제로 함에 있어 진짜 가정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나라의 용변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로 국방의 기틀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에 크나큰 헛점이 생기고 말그대로 정예 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투를 제대로 하나 못하는 당나라 군대 같은 허접한 쓸모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양성 평등을 인식한다면 한국의 지형이나 특성상 맞지 않는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 국방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더이상 안보무임승차만 시키지 말고 병역의무와 징병을 기피시키지 말고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이면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도 할 수가 있고 여성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여성징병을 통해 모자르는 군인 자원 확보하고 군인에 대한 존중, 예우 향상과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도 징병대상으로 포함시켜 남자와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하게 하고 출산도 하지도 않는 비출산이 높은 시점에서 모자르는 군사 확보, 군인 예우 존중 향상,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양성평등을 고려한다면 여성도 동일하게 징병제를 해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닐지?     

인구 감소와 군 자원 확보와 더불어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루고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히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이 극심화됨에 따라 진짜 양성평등을 생각해서 여성에게도 동일한 군 병역의무화에 필요성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함. 

특히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스캔두 애니띵이라고 해놓고 동일한 군 복무 의무 수행, 군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은 병역의무로서 동일하게 징병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모순적임으로 반드시 여성 징병제 추진할 것을 제안함.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동일하게 평등하게 병역의무 부과하지도 않고 징병되지 않고 오직 남성만 병역하게 하여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인 성차별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비출산에 의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도 같은 국민임에도 동일하게 징병하지 않은체 오로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희생강요와 의무강요를 통해 남성만을 97%로 현역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현 시대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낡은 관행이고 매우 불평등적인 것이며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남성에게만 모든 국방의무, 희생을 떠맡기고 오직 남성만을 현역, 징병하여 불평등적인 성 차별하겠다는 국방부: https://news.naver.com/main/re...

젊은 남성에게만 97% 현역으로 징병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성에게는 어떠한 병역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체 오직 편의만 제공하면서 남성에게만 의무 강요한다는 것으로 불공평 불평등한 것이기에 상당수의 남성들은 이같은 정책에 매우 불만이 있으며 이같은 정책에 불평등, 불공평함을 느끼고 이에 상실감과 분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억지로 의무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여성은 똑같은 국민임에도 양성평등에 맞게 징병하지 않고 병역 의무 부과하지 않은체 남성만 징병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성차별적이며, 제도적인 불평등입니다.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 의무, 병역 부과를 하고 여성에게는 병역 기피하게 하여 여성들에게는 동일한 의무 부과, 병역 의무 징병하지 않은체 오직 남성만 국방의무를 부과해서 의무강요와 희생강요를 통해 징병하는 자체가 남성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는 여자도 한다 여자는 못 할 게 없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근간에 벗어나 동일한 병역 의무 부과와 여성징병제를 하지 않는 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병되어 군 복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군 복무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남성 군인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젊은 여성일 수록 동일한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체 안보무임승차하면서 남성 군인에게 막말을 하고 남성 군인에 대한 비하와 욕설, 차별을 일삼는 등 그 같은 군인 부당 대우가 벌어지고 있고 그에 여성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안보 불감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군인이 집지키는 개로 취급하여 군인에 조롱 일삼는 이같은 사고를 지닌 상당수 그런 여성에게 젊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왜 우리만 희생해서 개 취급당하고 아무런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고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아주지도 않고 군인을 비하하고 험단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는데 왜 이같은 여성들에게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주고 목숨 바쳐서 보호해야 하냐 여성들도 나라들 지켜야 할 국방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성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여성징병하지 않고 국방의무를 지게하지 않냐? 나라를 왜 남자만 군복무해서 국방, 병역 의무를 해야 하냐고 많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호소하는 이 같은 제안에 외면 말고 제도적인 차별에 의한 이같은 젊은 남성들의 불만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려 수렴하고 남성차별적인 제도적 차별을 공평하고 양성평등에 맞게 군대, 군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우를 향상하기 위해 국방 의무를 불평등적으로 무조건 남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려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양성평등에 맞게 남성은 물론 여성도 동일한 책임,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질 수 있도록 개편하여 오직 남성만 병역 의무 떠 맡기고 남성만 징병하지 말고 여성 징병도 도입해서 적극적인 여성 징병제 도입 시행해서 여성도 같은 국민이고 여성도 할 수가 있기에 여성징병을 통해 동일한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만 국방의무와 희생강요를 통해 여성에게 동일한 병역의무 맡기지도 여성징병은 하지 않고 오직 남성만이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인 성 차별, 불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일 의무 노동,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매우 불평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무를 진다고 해서 군인으로서의 예우, 존중도 하지도 않고 노고와 고마움을 알아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페미 여성단체들의 요구와 여가부 압력에 의해 징병된 것에 군인이 미미한 보상이라도 받는 군 가산점까지 없앤 마당에 오히려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여기며 "군무새"라 조롱까지 일삼고 비하하고 마치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 같은 부당대우 또한 성 차별이기에 이같은 차별적인 부분들을 없애고 해소하고 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징병제 모집을 남성 대상만이 아닌 양성평등, 동일한 의무에 맞게 여성도 징집대상으로 포함시켜 여성도 이를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군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다신 군인 비하라든지 또는 남성이 군 복무하는 것이 집지키는 개로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또한 남성이 겪는 국방 의무를 동시 지게됨으로서 그에 대한 노고와 감사함을 저절로 일깨우고 공감대 형성과 군인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도록 군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보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군인에 대하여 노력과 대가를 통해 받는 별것아닌 아주 미미한 것에도 억지적인 불만을 표현해 군인을 차별, 부당대우하지 않겠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 약 60%이나 남성과 같은 군복무, 여성 징병을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징병도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성페미 단체 말로는 걸스캔 두 애니띵, 여자도 할수 있다고 하기에 또한 진정 양성평등을 이룬 노르딕 국가,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이라크, 북한,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상당한 나라조차 인구 감수, 군 자원 감소 뿐만 아닌 오직 젊은 남성에게만 군복무, 국방의무를 떠 맡길 수 없기에 여성 징병 모집을 실행하고 있고 여성 징병을 하여 여성도 군복무하고 군생활하고 여성도 국방의무를 의무적으로 하여 여성징병을 통해 군 훈련 받고 안보 교육을 하고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되고 군 자원이 모자르는데도 양성평등이고 같은 국민인데도 우리나라만 불평등, 차별적으로 모든 희생과 의무는 오직 젊은 남성들에게만 떠 맡기고 있고 여성에게는 그렇게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도 안보 무임승차만 한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징병하지 않은체 병역 기피하게 하고 어떠한 국방의무나 군 복무 병역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체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제도적인 징병이나 군 복부를 실행하지도 않고 국방의무를 시키지도 않고 오직 병역 기피, 특혜만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제도, 관행이라 매우 성불평등적이고 성차별적입니다.

국방부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인지하여 하루 속히 그 같은 제도적인 차별과 불평등적인 관행을 없애고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동일한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마련하여 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를 도입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 징병하지 않을 것입니까?

남성은 소중한 국민, 사회, 가정의 일환도 아닙니까? 반대로 여성에게도 동일한 의무, 병역 부과하지 않는 것도 여성도 같은 국민인데 같은 국민이라면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들을 같은 국민으로서 여기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남성을 그딴 식의 제도와 관행 따위로 차별을 하고 부당 대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언제까지 고분고분하고 참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성도 누군가에 귀한 자식이며 소중한 사회구성, 가족의 일환입니다. 여성도 같은 국민이기에 같은 국민으로서 당연 여성도 할 수가 있기에 병역의무 부과하고 징병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군, 국방의무에 관한 제도로 차별을 하고 불평등, 불공평하게 오직 남성에게만 희생, 의무, 책임을 떠넘길 생각입니까?

국회와 정부는 하루 속히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여 국방의무를 오직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 징병, 군복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필두로 꼭 실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일하게 여성징병제 도입을 하지 않은 체 계속 젊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떠맡긴다면 국방부는 많은 남성들에게 항의를 받게 될 것이고 국방의무 거부와 더불어 규탄 집회 시위, 엉성을 듣게 될 것이고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국방의무 군복무 직책, 징병을 하지 않으면 계속된 이같은 항의, 제안을 듣게 될 것이고 지속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국방부 근처에서 남성만 국방 의무, 징병하는 제도적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 및 규탄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전세계 4위이고 g20 국가 1위인 만큼 여성의 권익이 높고 여성도 보통 20KG~60kg(체력이 좋으면 100kg)이상 들수 있을 만큼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약자가 아닌데도 여성에게는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 징병을 기피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적인 불공평하다는 것을 국방부, 국회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남성 징병하는 그같은 징병제도, 국방의무 관행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양성평등에 맞게 성차별이 없도록 남성 뿐만 아닌 여성 징병을 실행하고 양성평등적인 노르웨이 국가와 마찬가지고 군 생활관에 숙소하고 군 복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양성평등 이룬 양성평등적인 나라와 비교가 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남녀가 같이 군 복무 실행하는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징병하는 진정 양성평등적인 나라들을 닮아 보십시오.

이 제안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며, 이 제안대로 국방의무 제도,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국회는 이에 계속된 민원과 항의와 비판,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대, 현대사회에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책임, 의무를 떠맡길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노르웨이 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남녀똑같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 징병, 같은 군복무: https://www.youtube.com/watch?...

노르웨이를 닮아봐라. 진짜 양성평등이 뭔지 국방부는 노르웨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국방의무를 남성에게만 떠맡기고 남성차별하고 남성에게 부당대우, 불평등 제공하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 군복무를 지게 한다면 병역 거부 운동과 남성 차별적인 불평등 군 관행 폐지 항의 시위, 그와 관련한 민원, 비판, 규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하는 것 자체 부터 뜯어 고치고 개선하여 노르웨이 국가와 같이 어떠한 불공정함, 차별, 불평등이 없도록 남자만 국방의무를 떠맡기지 말고 여성들에게도 제도적으로 남성과 같은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해서 군 복부하게 하여 남녀 징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된 양성평등적이고, 그게 제대로된 제도입니다.

아니 여성 부사관과 여성 장교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동일하게 여성징병은 하지 않고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지게 할 것입니까? 여성은 사병모집 않고 징병안하고 오직 장교출신만 뽑을 겁니까? 이 같은 불평등과 성차별이 어디에 있나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더이상 이 잘못된 낡은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관행, 제도를 도저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여성에게도 병역의무 부과하지 않고 여성징병하지 않고 남성만 군대에 보내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징병, 군 복무하게 하는 이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빠른 시일 폐지되어 없어져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같은 국민인데도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떠 맡기고 부당 대우를 제공하는 성 차별하지 마십시오.

ㅇ 우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부를 논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반박: 차별, 불평등이 있고 다수 남성는 물론 여성징병제를 원하는 약 70%의 여성들이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남성만 징병,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로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 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하여도 이를 차별로 받아지고 있고 그같은 요청이 있다면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병역 징병을 바라는 다수 여성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또한 여성 차별이기에 제 31조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를 져야 한다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병역법이 위배되고 위헌이라고 본다면 국방부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헌법제판소에 남성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징병하는 것에 관련하여 위헌 소지 관해 위헌심사 결정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에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 제 31조와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배 소지가 있고 위헌이기에 헌법제판소에 위헌을 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와 정부가 요청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 국민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국방부가 그렇게 요청하면 충분히 헌법제판소도 이같은 요청에 따라 해당 위헌사유를 고려하고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차별이나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로 받아지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식으로 잘못된 자의적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또 한다면 다시 위헌 심사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방부가 병역 의무에서 권력을 지녀있고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기회과정을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남성단독 징병제, 병역의무는 성차별, 불평등, 불합리적이고 불공정적인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기에 헌법 재판소을 통해 헌법 소원을 해서든 법률 개정을 통해서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여성징병제 도입을 법률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ㅇ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역 잉여자원으로 지원 중인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박: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부족과 관련해서 현역자원을 확보를 위해 오로지 남성만을 한정해서 남성만을 병역 의무 부과시키고 현역으로 돌리는 것은 이 또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기회 과정을 박탈시키는 행위이고 또한 남성만 한정해서 오직 남성만을 현역으로 돌리는 것은 엄연히 여성 뿐만 아닌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걸 국방부는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전환이나 대체복무 감축 관련해서는 오직 남성만 아닌 여성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의무 부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비출산에 의한 병역 자원 부족에 관련해서 병역 자원을 충족하려면 오직 남성 단독 위주가 아닌 양성평등에 맞게 남녀가 공평하게 병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ㅇ 또한, 귀하의 의견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 문제는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여성 징병은 여성사이에서 안보 불감이나 군 비하 관련하여 군인의 중요성, 군인에 대한 존중과 대우 인식 개선 위해서라도 또한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을 상대로 동일하게 평등하게 의무 부과를 함으로서 여성 징병을 통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체험과 기회 과정 제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은 조건이 아닌 매우 필수적입니다. 언제까지 남성만을 한정해서 여성들에게 기회와 과정, 체험을 박탈시키고 불합리적으로 남성만 대상으로 징병 모집할 것입니까? 양성평등적인 국가들은 상당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 불합리, 불공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양성평등으로 남녀공동징병제를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권이 꽤나 높고 여성 권익이 높은데 오직 남성에게는 의무를 부과해도 괜찮고 무슨 여성에게는 동일한 병역 의무를 부과해선 안되는 것이라도 됩니까? 양성평등에 맞게 다른 나라도 여성징병하는데 여성징병하지 말라야 될 합당한 근거가 없잖아요. 

* 상근비하하는 군대안간 사람의 심리가 이해안되십니까??

나라 위해 2년동안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고 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선행에 대해 패악을 일삼는 안보, 군인 중요성도 모르는 페미들의 패악: http://news.kmib.co.kr/article...

여강의사에 군인 비하 강의: https://namu.wiki/w/EBS%20%EA%...

군대,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군인에 대한 존중, 예우, 대우)와 안보 불감, 국방 의무의 성차별과 불평등 개선, 군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떠한 불평등, 불합리가 없이 여성에게도 군의무를 박탈이 아닌 동일한 기회과정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노르웨이처럼 남녀공동 징병제 도입하고 남녀공동 군복무, 병역 의무가 시급하고 매우 절실히 필요로합니다.

남녀공동징병제 설문조사 여성 찬성률 약 70%: https://debatingday.com/11561/...

여성 징병 찬성 남 80% 녀 60% http://m.deupress.or.kr/news/a...

남성은 훈련시키며 의무 부과해도 괜찮고 여성도 징병을 바라는 사람이 꽤 있는 이때에 여성은 군 훈련과 징병이나 의무를 부과해선 안되다는 발언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여성징병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고요? 그같은 모순적 발언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같은 발언은 차별적 발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방부의 민원 답변에 그같은 표현 자체도 양성평등에 매우 어긋나는 낡고 퇴색적인 사고이면서 성차별이라는 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나 스위스, 덴마크 양성평등 국가 뿐만 아닌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이라크 조차도 남녀공동징병제 남녀공동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 여성은 의무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말하게 한국 여성만이 무슨 특별한 존재이고 또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도 됩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성들도 군 복무할 수 있는 것에 여성을 군 징병이나 군 훈련 못하고 군 생활도 못하는 미약하고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까? 이 것을 보면 방송에서도 조차 진짜 사나이에서도 여성도 군 훈련할 수 있고 군 복무할 수 있다는 걸 방송에서도 보여줬는데 지금의 국방부는 방송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여성도 훈련하고 군 생활하는 부분 만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는 개선의지 노력 조차하지 않으니 그에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 해놓고 여성징병, 여성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여성들은 병역의무, 징병에서 기피시키는 것에 진정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징병을 하는 나라들과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매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양성평등에 맞게 남녀공동 징병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에 현실적으로 국방부는 반성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성들에게만 의무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의무 기회와 과정 마저 박탈하고 빼앗고 여성을 국방의무는 물론 병역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열등함의 존재만으로 취급하는 그 같은 성차별적 관행은 폐지해야 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어떠한 차별이나 기회와 의무, 공정이 동일하게 부과되게 하기 위해선 남녀공병제 도입하고 남녀동일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함이 마땅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하는 것에 다른 나라 여성들도 동일하게 국방의무를 지고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것에도 여성들도 충분히 국방의무를 할 수 있고 부사관 부대에 여군을 보더라도 충분히 여성들도 군복무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그 같은 기회와 공정을 박탈하고 오로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서 이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인구 감소, 비출산, 양성평등에 따라 남녀공동징병제로 여성징병제를 도입 실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여성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선 안 되기라도 한답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와 국방 의무를 부과하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뭐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할 것입니까?

다른 나라도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무슨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해선 안되기라도 합니까? 남성에게만 의무 부과하는 것은 괜찮고요? 여성에게 징병 또는 병역 의무할 수 있는 기회와 공정하고 평등한 과정을 빼앗는 건 괜찮고요?

이 역시 매우 성차별, 불평등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 기회공정 박탈, 불합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 양성평등적이라면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 남녀공동징병제를 의논하고 검토하고 남녀징병제 도입하고 어떠한 차별, 불공정함이 없도록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병역 의무 부과하는 것을 도입추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공동징병, 남녀공동병역의무 부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또한 그같은 개선 노력이 없다는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매우 비교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방부, 국회는 반성해야 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공동징병제,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진정한 양성평등적인 부분을 고려해 검토하고 추진하고 도입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저런 말로 해당 제안의 요청 요구를 거부하시면 남녀공동징병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올때까지 민원과 제안 넣겠으며 해당 문제 관련하여 이같은 문제를 끊임 없이 거론하여 제출할 것이며, 국방부, 국회에 서한을 보내고 남성만 징병하는 것에 관련해서 성차별, 불평등적인 국방의무 징병제 관행, 제도 규탄 및 개정 요구 집회 시위도 전개할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식이 바뀐 만큼 언제까지 남성만을 한정해서 남성 단독 징병제, 병역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자 잘못된 차별적 불평등적인 제도입니다. 이같은 것은 양성평등 형평성에 맞게 빠른 시일 개정, 개편해야하는 것입니다. 남녀공동 징병 병역의무를 실행하고 그렇게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가 보고 배우고 이에 비교가 된다는 것에 반성해야 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

양성평등 노르웨이 남녀공동징병, 남녀공동군복무, 남녀공동 병역의무 국방부는 이걸 보고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에 현실적으로 개선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

여성권익가 높은 스위스도 남녀공동 병역 의무, 여성 군복무 징병제(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 부여 부과):

이거 보고 차이가 매우 난다는 것에 좀 쪽팔린 줄 아십시오. 창피한 줄 알고 반성하고 남성만 한정해 단독 징병하는 것에 대해 개선하고 남녀공동 징병제를 도입실행하십시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공동징병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녀공동징병, 남녀공동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여성 인권 전세계 4위: http://news.khan.co.kr/kh_news...

한국 여성 권익 G20 국가 1위: http://www.newsis.com/view/?id...

한국 여성권익과 성평등이 이렇게 높은데도 성차별과 불평등적으로 의무 만큼은 여성에게 부여해서도 부과해선 안된다?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는 개풀 뜯어 먹는 개헛소리적인 듣보잡? 그같은 듣보잡 소리는 명백한 불평등,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걸 아십시오. 양성평등 국가에서 남성이 의무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불평등이나 차별, 불합리가 없고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반대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성 인권과 성평등이 높은 국가나 이스라엘 같이 여성 징병하는 다른 나라들이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는 건 뭐고요? 다른 나라도 하고 다른 나라 여성들도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것에 여성도 할 수 있고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만 여성에 대해 의무 부과와 징병해서는  안 되는 그 같은 사고가 매우 잘못되고 틀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같은 발언과 사고를 하는 것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미국법원, 남성만 병역부과하고 징병하는 것은 성차별이며 위헌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 ← 자유민주진영 미국 법원에서도 조차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자 위헌이라고 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동문서답 말고 남녀공동징병제로 양성평등에 맞게 더 늦기 전에 여성 징병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법원, 남성만 병역부과하고 징병하는 것은 성차별이며 위헌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 ← 자유민주진영 미국 법원에서도 조차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자 위헌이라고 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국 국방부도 동문서답 말고 남녀공동징병제로 양성평등에 맞게 더 늦기 전에 여성 징병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0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美 법원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성차별이자 위헌"

미국에서 남성에게만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군도 남성처럼 똑같이 전장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24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이 ‘군대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전국남성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국남성연대는 소장에서 성차별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고, 징병등록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그레이 밀러 판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남녀 모두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며 "전투하는 역할에 대해 더이상 일률적인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남성연대를 대리한 마크 안젤루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징병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징병등록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한다. 반면에 미국인 여성들은 지원 입대할 수는 있지만 징병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위 기사 내용 같이 미국에서도 남성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에 국방부는 이전에 민원에서 이상한 주장한 것에 관련해 부끄러움이나 뭔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미국법원에서도 판결했다 싶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성차별이며, 공동하지 못한 부분으로 위헌입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남성만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성도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일환이고 여성인권이나 권리가 높아진 만큼 시대가 변한 만큼 여성도 동일한 국방의무로서 병역 의무를 져야 합리적이고 그것이 성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래야 위헌이 아닌 것입니다. 남성만 징병하고 병역 의무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자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는 미국 법원 판결에서도 입증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예전에 남녀공동 징병제 도입에 관련해서 여자에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역시 매우 성차별적이며 남성혐오일 뿐만 아니라, 여성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같은 도전 정신을 훼손하고 그같은 여성의 징병 도입을 막는 것이라서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하면서 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고 의무를 떠맡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성은 안 되고 남성만 되고 말이죠. 이 자체가 남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불평등이면서 성차별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여성도 권리가 높아진 만큼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도 역시 공등하게 맡기고 부과하는 이때에 왜 우리나라 여성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됩니까? 여성도 할 수도 있고 여성도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에 말입니다.

한국 여성만 뭐가 그리 대단하고 잘랐고 특별합니까? 한국 여성만큼은 징병해선 안되는 명백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점점 양성평등 흐름에 맞게 여성 지위도 올라간 만큼 여성 징병을 도입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한국 여성이 징병한다고 해서 못하게 있습니까? 남성은 징병이나 병역의무 부과하면서 왜 여성은 징병이나 병역 부과해선 안되는데요? 그같은 국방부의 성차별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군병역 거부하는 작자들은 양심의 병역 거부로서 처벌 받지도 않고 무죄 받는 이때에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또한 양심의 병역 거부로 우호적인데 군대 간 군인이나 군 제대한 예비군, 민방위는 양심불량자로 찍어 버리고 충실히 아무런 큰 노력과 대가도 없이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훈련하면서 위험부담도 감수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고생을 하고 국가의 부름과 반강제적인 부분으로 아까운 허성세월을 낭비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도 없고 또한 미미한 보상조차 군인이 군에서 고생해서 그 같은 희생으로 받는 군 간산점 조차 여성단체에 의해 군인이 고생과 희생해서 반강제적으로 군대에 가서 제대로된 보상도 없이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서 고생하고 희생한 것에 비해 적게 받는 것인데 이 조차 없애 버리고 군인에 대한 대우나 존중이란 없고 그렇다고 군인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나라가 지켜지고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2년 동안 군에서 생활하면서 군사 훈련 새빠지게 훈련 받고 국가를 위해서 큰 보상도 못 받은 체 희생하고 열심히 땀흘리고 고생하며 그로 가정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지고 하는데 안보에 무임승차하 꼴페미 여성계 단체나 일부 무개념적이고 싸가지 없는 집단이나 일반 사람마저 군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고생한다는 것에 대한 수고와 노고는 몰라주고 심지어 군인에 대한 존중과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 대우도 없고 상황이고 군인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대로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력과 희생, 시간 낭비, 노고에 대한 보상도 별로 없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맙고 미안해서 군인에게 커피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버스도 태워주는 것도 한번도 군대 가지도 않은 것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들이 고깝게 생각해서 군인에 대해 멸시하고 군무새라고 비하하고 차별대우하고 천대하는데 어느 남자 누가 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뭐가 좋아서 군대에 가고 싶어 하고 남성 징병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방부도 더 이상 남성은 징병하고 아무렇게나 남성을 징병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에게는 새로운 의무로서 병역, 징병할 수 없다는 그같은 잘못된 일차원적인 성차별 발언 말고 특히 여성 중심에서 군인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군인을 막대하거나 막말 비하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군인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나라부름에 징병되어 군 훈련하고 제대로된 임금이나 대우도 없이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감수도 하면서 군대에서 몇 년을 시간 보내며 큰 대가도 없이 노력과 고생, 희생 한 만큼에는 못 미치지만 약간의 미미한 보상인 군 가산점도 폐기되고 한 상태에서 국가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고생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 훈련 받고 국방의무를 하며 고생하고 노고한 것에 대해 받는 약간의 대우와 존중마저도 여태 동일하게 국방의무, 병역의무 하지 않고 병역 기피해온 안보 무임승차한 여성단체이라는 것들이 이를 고깝게 생각하고 군인을 멸시하고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물론 존중과 대우마저 없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안보관이나 군대 중요성도 모르는 게 태반이고 유사시나 다른 환경에서도 위험한 상황일때 대처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서투른 게 있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도 못할 게 없다는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는 근간에서도 위배되고 훼손하는 여성 역차별이자 여성의 도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상당 여성 징병을 바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다시 민원하지만 미국법원이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고 결론낸 것처럼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엄연 성차별이고 여성의 도전정신이나 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에 여성은 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것이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을 훼손하고 남성은 군 징병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 역차별이자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결혼율이며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고 남성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정적이고 부적합한 것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방부도 이제는 현실상 더 이상 남성에게만 징병의무를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양성평등에 맞게 다시 남녀공동징병제 도입을 고려하여 주시고, 법원에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노르웨이 다른 선진 국가들 처럼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남녀 공동 징병제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남성만 군 징병하는 것은 남성에게도 억울하고 여성에게도 동일한 노동 의무, 도전기회나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성도 할 수 있는 걸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을 허무는 차별도 존재하기에 다시 여성징병제를 고려하여 여성도 남성처럼 징병하고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여성도 남성처럼 군 징병되어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여성도 남성같이 할 수 있고 못할 게 없다는 걸스 캔 두 애니띵 근간을 허물지 말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목표 실현을 하고 또한 남성만 징병하여 부당성을 제공하지 말아주시고, 비출산과 인구감소를 고려하고 또한 남성 인구수가 하락하는 것과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만큼 당연 그에 따라 여성 사회지위가 올라간 시점에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도 책임, 의무를 져야하기에 남녀공동징병제를 도입해서 시대에 맞게 남녀공동징병제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징병하는 것은 부당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도전정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에 위배되고 남녀 역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징병도 남성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해서 여성병역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국법원에서도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만큼 국민이 국방부에 계속 민원 넣고 항의서한 보내고 헌법재판소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병역의무 부과하지 않고 징병하지 않는 차별, 위헌 문제를 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꼭 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를 마련하고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rhfu202 2019-11-07

인구 감소 절벽, 저출산 및 군 자원 확보와 더불어 동일한 의무,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징병제, 여성군복무 및 여성병역 의무화 도입 매우 필요. 여성 징병제 도입 촉구. 

입으로만 걸스 캔두 애니띵이라 하지 말고 그에 맞게 실천해서 더이상 안보 무임승차하지 말고 여자라는 핑계와 변명을 되며 병역의무 기피하지 말고 그렇게 걸스 캔두 애니띵이라고 해놓고 그동안 페미들은 여성은 징병되어 군대 가고 싶어도 정부와 국방부가 여자를 군대 안 보내줘서 여자는 징병되어 군대 가고 싶어도 징병되지 않아 군대 못 가는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가서 딴 소리하고 병역, 징병 회피하며 병역 의무, 징병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안 징병이 안되어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였으니 여자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가 마련되면 양성평등에 맞게 같은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져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페미 여성도 동일하게 군 복무 의무를 하여야 할 것. 그게 진정한 양성평등!!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페미여성도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지고 징병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 촉구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모자르는 군자원 확보와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해당 제안대로 여성병역의무, 여성징병제 법안을 통해 기필코 반드시 여성징병제 도입 시행하여 여성 징병을 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 부과해야 할 것. 

만약 여성징병제를 도입 추진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양성평등에 어긋나고 같은 국민인데도 헌법에서도 같은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병역의무)를 지게 되어있음에도 단순 여자라서 병역의무, 징병을 지지 않는 이 자체가 불공평, 불공정함으로 여성도 할 수가 있고 가능한 것에 여성을 배제시킴으로서 외면하고 국방, 병역의무를 기피시킨 체 여성을 상대로 징병하지 않고 동일하게 징병으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성차별, 불평등, 위헌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가 여성징병제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위헌으로서 헌법 소원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양성평등에 맞게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 징병제를 도입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걸스 캔두 애니띵 여자도 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여자도 군 복무, 국방의무 가능하다. 여자도 보통 20KG~30KG 들라면 들 수 있으며 인구 절반 가까이나 되고 경제권을 지니고 경제 활동 행사하고 몸에 장애가 있지도 않고 아동도 아니고 누구 보다 특권과 권익, 편의, 특혜를 누리고 어느 집단 보다 수천개에 달하는 단체를 보유하여 파워를 지니고 사회 지위와 권리 행사하는 집단이면서 양성평등으로 여자는 결코 사회적 약자거나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으로 여성도 병역의무 질 수가 있고 징병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는 모자르는 군사 확보와 군인에 대한 예우, 존중 향상과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가 안보와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평등에 맞게 여자도 같은 국민이면 의무를 지고 국방의무로 여성도 징병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도입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여성징병제가 실행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여성징병제를 도입 시행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국민이고 양성평등임에도 여성에겐 병역의무 부과하지 않고 징병하지 않은 체 남성들만 부당히 독방 병역의무와 독방 징병 떠넘기는 것에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불평등과 차별로 받아드려 분노하고 반발하여 언젠간 남성 독자로 독방 병역의무, 징병 떠맡는 독방 병역의무 및 징병 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빠른 시일 비출산 문제 여파로 인구 감소로 인한 모자르는 군사 확보와 군인 존중 예우,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가안보와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부여해서 여성징병제를 논의 추진하고 개편하여 여성징병제를 도입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72

| 댓글 (349)
반중친미할지어다 Best

공평한 사회를 위하여

rla78 Best

의무 없는 평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아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지요?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그런다는건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보호만 받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평등이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성들 군문제와 동일시하는 출산은 한국이 최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러의 도발, 북의 심심하면 쏘는 미사일, 일본의 옛 영광에 대한 향수병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성도 이제 전장이나 국가적 위급 상황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훈련 필요와, 또한 4급 판정으로 일신의 부담을 가진 이들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자는 지병의 경중을 나누어 어느정도 무조건 의무를 지게하면서 여자는 건강해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면제 혜택은 옳지 못하다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독일처럼 국방세를 평생 납부하게 하여 군역을 하는 이들에게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관으로 활동하는 여성 군인들이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어 여자는 약해서 군대 못간다는 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며,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키도 작고 체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남성들도 충분히 하는 군생활 여성도 충분하다 보여 집니다. 말도 안되는 모병제 주장보다는 남자와 여성 모두가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90324 Best

좌페년들아 여성징병이 진짜 평등으로 가는 길 아니라 보냐

didxlawkd11

@하태경 @서청원 @백승주 @민홍철 @도종환 @김진표 와라

밧줄

군인 수 부족해진다고 부대 숫자 줄이지말고 / 여성들도 징집해서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게 맞는겁니다 권리와 평등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게 맞는겁니다

sugarcvs

@하태경 @김진표 @김중로 @김종대 @김병기
국민의 의견에 답변해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공평입니다.

aqkks

@김종대 @김병기 @하태경
여성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것은 여성의 의무를 무시하고 성평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부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dbzlsh18

@김종대 답변부탁드려요

jjiiwwoonn

@박맹우 @민홍철 @도종환 @김진표 @김중로 @김종대 @김병기 @김종대

엘리자베스

@김병기 답변해주십시오

Icon smile on
'여성 군징병제 도입 시행 촉구(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 여성징병제를 즉각 도입하라. '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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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1'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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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참여의사를 답변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필요한 것은 군자원 확보 및 군 전력, 국방력, 안보, 양성평등에 악영향끼치고 부작용이 있는 무효율적인 모병제따위가 아닙니다. 구멍난 안보, 비출산, 인구 절감, 남성 인구 감소, 모자르는 군사 자원 확보, 군인 존중 예우 향상, 군인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그걸 위해서는 남성에게만 독방 병역의무, 징병 떠맡기지 말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화해서 여성도 징병하는 여성징병제가 필수적이고 답,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절벽, 저출산 및 군 자원 확보와 군가 안보를 위해 또한 동일한 의무,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징병제, 여성군복무 및 여성병역 의무 도입 매우 필요. 여성 징병제 도입 촉구. 입으로만 걸스 캔유 애니띵이라 하지 말고 안보 무임승차하지 말고 동일하게 양성평등에 맞게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져서 여성징병제를 하여야 할 것. 

모병제는 한국의 지형상이나 특성상 부적합하고 맞지가 않고 특히 모병제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그래도 군인 자원 확보가 비출산과 인구 절감, 남성 인구 절감으로 힘든데 여성도 같은 국민인데도 같은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의무를 져야함에도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징병하지 않고서 남성들에게만 여태 모든 징병 떠 맡긴체 모병제로 한다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여도 안그래도 군인에 예우나 존중 따위는 없고 군인에 대해 엿같이 대하고 예우, 대우 조차 없는 현실점에서 거의 90% 이상이 군대에 가지 않을 게 뻔하고 그렇게 하면 안그래도 인구 감소와 남성 인구 절감으로 군인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제를 한다면 모자르는 군인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로 더 군인이 모자르고 부족하는 부작용도 심하고 모병제로 함에 있어 진짜 가정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나라의 용변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로 국방의 기틀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에 크나큰 헛점이 생기고 말그대로 정예 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투를 제대로 하나 못하는 당나라 군대 같은 허접한 쓸모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양성 평등을 인식한다면 한국의 지형이나 특성상 맞지 않는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 국방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더이상 안보무임승차만 시키지 말고 병역의무와 징병을 기피시키지 말고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이면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도 할 수가 있고 여성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여성징병을 통해 모자르는 군인 자원 확보하고 군인에 대한 존중, 예우 향상과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도 징병대상으로 포함시켜 남자와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하게 하고 출산도 하지도 않는 비출산이 높은 시점에서 모자르는 군사 확보, 군인 예우 존중 향상,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양성평등을 고려한다면 여성도 동일하게 징병제를 해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닐지?     

인구 감소와 군 자원 확보와 더불어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루고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히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이 극심화됨에 따라 진짜 양성평등을 생각해서 여성에게도 동일한 군 병역의무화에 필요성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함. 

특히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스캔두 애니띵이라고 해놓고 동일한 군 복무 의무 수행, 군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은 병역의무로서 동일하게 징병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모순적임으로 반드시 여성 징병제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인구 감소 절벽, 저출산 및 군 자원 확보와 더불어 동일한 의무,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징병제, 여성군복무 및 여성병역 의무화 도입 매우 필요. 여성 징병제 도입 촉구. 

입으로만 걸스 캔두 애니띵이라 하지 말고 그에 맞게 실천해서 더이상 안보 무임승차하지 말고 여자라는 핑계와 변명을 되며 병역의무 기피하지 말고 그렇게 걸스 캔두 애니띵이라고 해놓고 그동안 페미들은 여성은 징병되어 군대 가고 싶어도 정부와 국방부가 여자를 군대 안 보내줘서 여자는 징병되어 군대 가고 싶어도 징병되지 않아 군대 못 가는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가서 딴 소리하고 병역, 징병 회피하며 병역 의무, 징병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안 징병이 안되어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였으니 여자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가 마련되면 양성평등에 맞게 같은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져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페미 여성도 동일하게 군 복무 의무를 하여야 할 것. 그게 진정한 양성평등!!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페미여성도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지고 징병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 촉구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모자르는 군자원 확보와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해당 제안대로 여성병역의무, 여성징병제 법안을 통해 기필코 반드시 여성징병제 도입 시행하여 여성 징병을 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동일한 국방의무, 병역의무 부과해야 할 것. 

만약 여성징병제를 도입 추진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양성평등에 어긋나고 같은 국민인데도 헌법에서도 같은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병역의무)를 지게 되어있음에도 단순 여자라서 병역의무, 징병을 지지 않는 이 자체가 불공평, 불공정함으로 여성도 할 수가 있고 가능한 것에 여성을 배제시킴으로서 외면하고 국방, 병역의무를 기피시킨 체 여성을 상대로 징병하지 않고 동일하게 징병으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성차별, 불평등, 위헌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가 여성징병제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위헌으로서 헌법 소원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양성평등에 맞게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 징병제를 도입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걸스 캔두 애니띵 여자도 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여자도 군 복무, 국방의무 가능하다. 여자도 보통 20KG~30KG 들라면 들 수 있으며 인구 절반 가까이나 되고 경제권을 지니고 경제 활동 행사하고 몸에 장애가 있지도 않고 아동도 아니고 누구 보다 특권과 권익, 편의, 특혜를 누리고 어느 집단 보다 수천개에 달하는 단체를 보유하여 파워를 지니고 사회 지위와 권리 행사하는 집단이면서 양성평등으로 여자는 결코 사회적 약자거나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으로 여성도 충분히 사병으로서 병역의무 질 수가 있고 징병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는 모자르는 군사 확보와 군인에 대한 예우, 존중 향상과 군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가 안보와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평등에 맞게 여자도 같은 국민이면 의무를 지고 국방의무로 여성도 징병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도입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여성징병제가 실행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여성징병제를 도입 시행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국민이고 양성평등임에도 여성에겐 병역의무 부과하지 않고 징병하지 않은 체 남성들만 부당히 독방 병역의무와 독방 징병 떠넘기는 것에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불평등과 차별로 받아드려 분노하고 반발하여 언젠간 남성 독자로 독방 병역의무, 징병 떠맡는 독방 병역의무 및 징병 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빠른 시일 양성평등과 국가안보를 위해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부여해서 여성징병제를 논의 추진하고 개편하여 여성징병제를 도입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동일하게 평등하게 병역의무로 징병되지 않고 몸이 약간 불편하든 떠나서 오직 남성만 병역하게 하여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인 성차별이자 불평등입니다.

더군다나 성차별적이고 불평등적인 위헌적인 헌재결정(2014, 2, 27 2011헌마 825)과 다르게 미국 헌법은 성 평등과 국가 안보 그에 따른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올바로 법 판결을 내려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징병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면서 평등권에 위배되고 남성만 징병한 체 여성 징병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징병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며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이 같은 근거에 의하여 병역법 제 3조 제 1항과 더불어 헌법재판소 결정(2014, 2, 27 2011헌마 825)의 성립될 근거는 타당성이 없으며 존립될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모순, 위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성평등 국가인 노르웨이는 어떠한 성차별이 없도록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징병을 하고 군 복무 기간 또한 남성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성 평등적인 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여성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고 여성징병제가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도 역시나 여성 징병을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라크, 페루, 타이완, 에리트레아공화국, 리비아, 말레이시아도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병역대상으로서 여성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라는 것이 꼭 남성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할 수가 있고 같은 국민이라면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동일하게 져야하기에 여성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여성도 가능한 것이기에 양성평등에 따라 징병제를 실시한 다른 나라의 군인 여성들과 특히나 한국에서 간부로 모병하는 여성들을 보면 병역의무는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 통해서도 한국 여성이라고 한들 한국 여성도 군복무, 병역의무를 못 할 게 없고 충분히 사병으로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결과 값을 도출하였기에 단순히 남성여성으로 나눠진 성별 신체적 차이가 병역의무, 징병하지 못 할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 같은 약간의 신체적 차이가 여성은 병역의무, 징병할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기에 여성징병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와 근거로 남녀공동징병제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병제 간부 군 복무 여성:
근거 1) https://www.youtube.com/watch?v=YHPC6DqHW2I
근거 2) https://www.youtube.com/watch?v=3SPwsuZ9ZwI

처음에 이들도 별것 없는 평범한 여성들이지만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남성도 하고 있는데 여성을 상대로 병역의무 부과해서 여성을 사병으로서 징병하지 말아야 명백하고 합당한 성립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도 사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지고 징병하는데 무리가 없다 근거를 보여준 진짜 사나이 방송
근거 1) https://www.youtube.com/watch?v=pwJdcXYnsjI
근거 2) https://www.youtube.com/watch?v=X4H9FurQjWo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72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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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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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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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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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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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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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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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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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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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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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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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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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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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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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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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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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댓글 (349)
반중친미할지어다 Best

공평한 사회를 위하여

rla78 Best

의무 없는 평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아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지요?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그런다는건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보호만 받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평등이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성들 군문제와 동일시하는 출산은 한국이 최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러의 도발, 북의 심심하면 쏘는 미사일, 일본의 옛 영광에 대한 향수병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성도 이제 전장이나 국가적 위급 상황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훈련 필요와, 또한 4급 판정으로 일신의 부담을 가진 이들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자는 지병의 경중을 나누어 어느정도 무조건 의무를 지게하면서 여자는 건강해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면제 혜택은 옳지 못하다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독일처럼 국방세를 평생 납부하게 하여 군역을 하는 이들에게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관으로 활동하는 여성 군인들이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어 여자는 약해서 군대 못간다는 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며,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키도 작고 체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남성들도 충분히 하는 군생활 여성도 충분하다 보여 집니다. 말도 안되는 모병제 주장보다는 남자와 여성 모두가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90324 Best

좌페년들아 여성징병이 진짜 평등으로 가는 길 아니라 보냐

didxlawkd11

@하태경 @서청원 @백승주 @민홍철 @도종환 @김진표 와라

밧줄

군인 수 부족해진다고 부대 숫자 줄이지말고 / 여성들도 징집해서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게 맞는겁니다 권리와 평등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게 맞는겁니다

sugarcvs

@하태경 @김진표 @김중로 @김종대 @김병기
국민의 의견에 답변해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공평입니다.

aqkks

@김종대 @김병기 @하태경
여성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것은 여성의 의무를 무시하고 성평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부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dbzlsh18

@김종대 답변부탁드려요

jjiiwwoonn

@박맹우 @민홍철 @도종환 @김진표 @김중로 @김종대 @김병기 @김종대

엘리자베스

@김병기 답변해주십시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072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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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49)
반중친미할지어다 Best

공평한 사회를 위하여

rla78 Best

의무 없는 평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아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지요?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그런다는건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보호만 받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평등이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성들 군문제와 동일시하는 출산은 한국이 최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러의 도발, 북의 심심하면 쏘는 미사일, 일본의 옛 영광에 대한 향수병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성도 이제 전장이나 국가적 위급 상황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훈련 필요와, 또한 4급 판정으로 일신의 부담을 가진 이들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자는 지병의 경중을 나누어 어느정도 무조건 의무를 지게하면서 여자는 건강해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면제 혜택은 옳지 못하다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독일처럼 국방세를 평생 납부하게 하여 군역을 하는 이들에게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관으로 활동하는 여성 군인들이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어 여자는 약해서 군대 못간다는 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며,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키도 작고 체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남성들도 충분히 하는 군생활 여성도 충분하다 보여 집니다. 말도 안되는 모병제 주장보다는 남자와 여성 모두가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90324 Best

좌페년들아 여성징병이 진짜 평등으로 가는 길 아니라 보냐

didxlawkd11

@하태경 @서청원 @백승주 @민홍철 @도종환 @김진표 와라

밧줄

군인 수 부족해진다고 부대 숫자 줄이지말고 / 여성들도 징집해서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게 맞는겁니다 권리와 평등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게 맞는겁니다

sugarcvs

@하태경 @김진표 @김중로 @김종대 @김병기
국민의 의견에 답변해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공평입니다.

aqkks

@김종대 @김병기 @하태경
여성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것은 여성의 의무를 무시하고 성평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부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dbzlsh18

@김종대 답변부탁드려요

jjiiww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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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답변해주십시오